법령정보

정부계약제도의 개선 및 종류

1. 감사일 142.02-1939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공사의 예정가격산정에 이자상당액을 포함 계상할 수 있는지

2. 회제 1210.3-6083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공사계약 집행에 대하여

3. 회제 1210-1788

개산계약 체결 및 정산에 대하여

4. 회제 1210-1272

개산계약체결시 개산가격 결정에 대하여

5. 회제 125-1059

제조구매 입찰과 구매 입찰

6. 회계 45107-429

계속비공사의 계약체결 방법

7. 회계 45107-707

계속비계약의 체결 및 이행

8. 회계 45107-1992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계약체결형태

9. 회계 45107-2480

계약목적물의 소관부서 변경시 계약의 유효 여부

10. 회계 41301-1124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총부기금액중 일부공사를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

11. 회계 41301-1379

국고채무부담행위 공사에 있어 대가지급 절차 및 이자지급가능여부

12. 회계 41301-1498

사후 원가검토부조건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중 발주기관의 요구로 사양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 계약금액범위내에서 정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13. 회계 41301-1608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14. 회계 41301-2097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총부기금액(입찰금액)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범위

15. 회계 41301-2245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 입보

16. 회계 41301-2726

장기계속공사의 년차별 준공처리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17. 회계 41301-258

출연기관등의 국가계약법 적용여부

18. 회제 41301-31

공동도급계약 및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