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번호 | 1 - 1 - 17 | ||
|---|---|---|---|
| 제 목 | ■ 출연기관등의 국가계약법 적용여부 | ||
| 문서번호 | 회계 41301-258 | 회신일자 | 1998.03.25 |
| 질의주제 | 계 약 - 정부계약제도의 개선 및 종류 | ||
| 질의내용 | 당 현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수요기관인"○○○관리공단"의 요청에 따라 내역입찰에 의해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로서 1) 수요기관인"○○○관리공단"은 국가기관 즉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의하여 법 시행일 이후로 이월되는 공사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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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관리공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공단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은 자체회계규정및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의해 처리되며 국가계약법령은 동 회계규정에서 준용할 경우 적용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