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번호 | 1 - 1 - 4 | ||
|---|---|---|---|
| 제 목 | ■ 개산계약체결시 개산가격 결정에 대하여 | ||
| 문서번호 | 회제 1210-1272 | 회신일자 | 1981.06.19 |
| 질의주제 | 계 약 - 정부계약제도의 개선 및 종류 | ||
| 질의내용 | 당국 산하 각 궁원 능원 입장객에 대한 입장권 무인자동판매기를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바, 동기계는 외자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전자업체기술진이 국산부품과 조립생산하는 기술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예정가격(원가계산)을 산출할 수 없는 실정인 바, 가.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7(현행 국가계약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의 경우로 인정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개산계약을 체결할 시의 개산가격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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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의 경우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개산가격은 견적가격등을 참고로 결정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