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대가지급 및 준공

1. 회제 1210-2437

계약자가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가지급방법

2. 회제 125-1771

공사기성금의 지급에 대하여

3. 회계 45101-1458

분리발주된 통신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대하여

4. 회계 45107-1664

지체도중 기성대가 지급가능 여부

5. 회계 45107-2399

세출예산과 채무부담행위 예산이 복합된 계약에 있어서의 기성대가지급

6. 회계 45107-309

하자보수 책임범위(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와 관련한 통보를 하자책임기간후에 한 경우)

7. 회계 45107-449

대가지급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8. 회계 41301-560

공사중지기간중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9. 회계 41301-2020

현장에 반입되어 검사가 완료된 자재에 대하여 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10. 회제 41301-469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11. 회제 41301-641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12. 회제 41301-821

발주기관의 관리소홀등에 의하여 발생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여부

13. 회제 41301-1259

공사대가 지급금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질의

14. 회제 41301-1265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와 동 보증금 반환시의 처리

15. 회제 41301-1378

하자보수 이행책임 및 비용청구

16. 회제 41301-2062

하자보수책임범위

17. 회제 41301-2064

하자보수를 이행한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이 현금으로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