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

1. 회계 1210-1306

연간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도래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2. 회계 125-205

회사외부적인 사건이 원인이 된 노사분규 발생시 지체상금면제 여부

3. 회제 45107-1478

단체수의계약에 있어 조합원의 부도가 지체상금의 면제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4. 회계 45107-599

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5. 회계 45107-792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지체상금부과

6. 회계 45107-1581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 여부

7. 회계 45107-2297

연대보증시공시 지체상금산정

8. 회계 45107-1929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년차별 준공처리 및 지체상금 관련 질의회신

9. 회계 45107-2630

지체상금산정시 기성부분 공제대상인 [성질상 분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라 함은

10. 회계 45170-240

지체기간동안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11. 회계 41301-753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의 의미 및 계약의 해제 해지

12. 회계 41301-1240

계약기간 종료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지체일수산정

13. 회계 41301-1267

준공검사후 보완지시가 있었던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

14. 회계 41301-2132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징수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15. 회계 41301-2908

지체상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 반환가능여부

16. 회제 41301-47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해지요건 산정시 공기의 의미

17. 회계 41301-339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시 지체상금부과여부

18. 회제 41301-501

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가능 여부

19. 회제 41301-789

시공사의 사유로 공사이행이 지연된 경우 감리용역계약의 지체상금부과 여부

20. 회제 41301-768

공사지연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 징수여부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처리방법

21. 회제 41301-16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지체상금 산정기준 금액

22. 회제 41301-722

기성부분을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

23. 회제41301-2293

지체상금부과 요건의 개정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