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번호 | 1 - 6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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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연대보증인 변경 또는 보증금 추가 여부 | ||
| 문서번호 | 회계 41301-1331 | 회신일자 | 1998.06.01 |
| 질의주제 | 계 약 -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 | ||
| 질의내용 | 장기계속공사의 2차년도 이후의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합니다. - 아 래 - 1.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으로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의 2차년도이후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계약자가 계약체결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비하였으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 거부시 계약자가 계약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연대보증을 거부한 연대보증인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는지의 여부 및 발주처가 연대보증인에게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존에 연대보증인을 선정하여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해 10%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장기계속공사의 2차년도 이후의 계약체결에 있어 연대보증인연대보증 거부시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한 10%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상기공사의 2차년도 이후 계약과 동시에 총공사부기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 거부시 증액된 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몇 %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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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의 이행을 보증하는 의무를부담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연대보증인과 합의하여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부도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대보증인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음. 2. 다만, 상기의 연대보증인의 2차년도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당초 계약시의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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