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

1. 회계 1210-2187

일부품목 해약시 계약보증금은 일부만 국고귀속되는지

2. 회계 1210-464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시 또 다른 보증인을 입보케 할 수 있는지

3. 회제 125-4221

동일기관과 2건 이상의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귀속에 대하여

4. 회계 45107-509

계약취소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여부

5. 회제 45107-1079

계약보증서(선금보증서)상의 약정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시공가능여부

6. 회계 41301-1629

연대보증시공시 연대보증인의 대금청구권과 제3자의 가압류채권의 우선여부

7. 회계 41301-1935

연대보증시공시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8. 회계41310-2075

연대보증시공시 계약상대자가 제3자간의 채권·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9. 회계 41301-2494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시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반환할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

10. 회계 41301-466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2차계약 보증인 입보를 거부할 경우 처리방법

11. 회제 41301-102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의 계약불이행시 보증서 발급에 따른 약정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가능 여부 및 계약보증금 귀속방법

12. 회제 41301-171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보수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13. 회제 41301-621

계약 이행중에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14. 회제 41301-592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책임범위

15. 회제 41301-717

보증서 보증기간 연장시 보증기간 설정 방법

16. 회계 41301-1331

연대보증인 변경 또는 보증금 추가 여부

17. 회제 41301-1790

연대보증시공시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와 설계변경등의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