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번호 | 1 - 13 - 29 | ||
|---|---|---|---|
| 제 목 |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채권양도를 할 수 있는지 | ||
| 문서번호 | 회제 41301-2340 | 회신일자 | 2000.09.19 |
| 질의주제 | 계 약 - 공동도급계약 | ||
| 질의내용 | 1. 현황 O 공사명 : OO경기장 건립공사 O 계약방법 :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O 계약자 : 대표사(A)외 4개사 O 공동수급체 구성원(B)을 상대로 제3자의 채권압류(20억원) O B사 부도, 법정관리 신청 2. 질의요지 상기내용과 같이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중 1개사의 부도사유로 부도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전원이 연명으로 B사의 채권양도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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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이 경우 공동도급게약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은 제3자 관계로 볼수 없으므로 동 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동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를 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