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공동도급계약

1. 회제 2210-1368

공동계약 가능여부

2. 회제 2210-2228

장기계속공사의 공동도급계약 가능여부

3. 회제 125-1202

공동도급계약이 전문건설업에도 적용가능한지

4. 회계 41301-1268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구성원 부도시 잔존구성원의 시공책임 및 범위

5. 회계 41301-1871

공동도급계약의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는 반드시 출자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6. 회계 410301-2482

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가능여부 및 변경가능시 변경될 대표자의 자격

7. 회계 41301-2752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조치

8. 회계 41301-208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지역업체의 탈퇴시 동 지역의 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가입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9. 회계 41301-472

용역·물품계약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10. 회계 41301-508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공동도급계약의 출자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11. 회제 41301-169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분담구성원별 지체상금부과

12. 회제 41301-200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공사포기시 부정당업자제재여부

13. 회제 41301-261

PQ심사후 입찰등록전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14. 회계 41301-401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일부구성원 부도발생시 하도급·기성대가·공기연장 등 처리방법

15. 회제 41301-784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의 이행 및 선금지급

16. 회계 41301-864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을 제외하고 선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의 여부

17. 회계 41301-900

공동도급계약체결후 이행방식(공동→분담) 변경 가능여부 및 시공불참여시 제재 여부

18. 회제 41301-1268

공동계약시 공사를 포기하고 탈퇴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지

19. 회제 41301-1583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에서 지역업체인 구성원 탈퇴시 해당지역업체인 잔존구성원에게 출자비율을 일괄배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0. 회제 41301-178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21. 회계 41301-1851

공동도급계약공사에서 실제 이행비율대로 기성청구할 수 있는지

22. 회계 41301-1895

공동도급계약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분담부분의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지

23. 회계 41301-1995

공동도급공사계약이행중 부도발생한 구성원의 선금급 처리

24. 회제 41301-2090

일부구성원의 부도로 잔존구성원이 승계시공시 공기연장 가능 여부

25. 회제 41301-6

선금보증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일괄제출한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부도시 선금반환 여부

26. 회제 41301-510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부문해제·해지 가능여부

27. 회제 41301-751

공동도급시 계약이행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28. 회제 41301-2037

계속공사에 의한 수의계약시 당초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와 하여야 하는지

29. 회제 41301-2340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채권양도를 할 수 있는지

30. 회제 41301-360

공동도급계약 대가지급시 일부 구성원을 배제할 수 있는지

31. 회제 41301-697

계속공사에 의한 수의계약시 공동수급체 잔존 구성원이 1인인 경우 계약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