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번호 | 1 - 12 - 14 | ||
|---|---|---|---|
| 제 목 |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가 민간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 문서번호 | 회계 41301-195 | 회신일자 | 1998.01.30 |
| 질의주제 | 계 약 - 부정당업자 | ||
| 질의내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 국가공사가 아니고 개인공사는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 회신내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자는동 제한기간동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등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및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