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번호 | 1 - 12 - 10 | ||
|---|---|---|---|
| 제 목 | ■ 계약이행중 담합입찰이 밝혀질 경우 처리절차 | ||
| 문서번호 | 회계 45101-418 | 회신일자 | 1995.03.30 |
| 질의주제 | 계 약 - 부정당업자 | ||
| 질의내용 | ○○군에서 '95.2.3-'95.2.10 기간중 지역제한방법에
따라 시설공사 13건에 대한 입찰을 실시, 낙찰선언후 '95.2.9-'95.2.15까지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95.3.11
현재공정：30%-60%)에 있으나, '95.3.10 사법기관의 조사에 따라 경쟁입찰시 등록업체간 담합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음.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7조제3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3항),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8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처리가 가능한지?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2항(현행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한지? 3.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공사를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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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해공사의 이행중에 계약상대자가 동공사의 입찰시 담합행위에 의하여 낙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3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실이 확인된 즉시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하여야할 것인 바, 다만 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민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판단될 사항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