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부정당업자

1. 회계 125-79

입찰등록서류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부정당업자제재는 면제되는지

2. 회계 125-3613

계약이행중 부정당업자제재시 계속시공이 가능한지

3. 회제 125-86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자격 제한에 대하여

4. 회제 125-1067

입찰참가여부에 대하여

5. 회제 125-857

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계약 체결거부시 제재여부

6. 회제 2210-2915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7. 회제 45107-430

공동도급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성원중 일부가 2차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는지

8. 회제 45101-539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계약·시공도중 무자격자로 확인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가능여부에 대하여

9. 회계 45101-42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제출의 문제점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10. 회계 45101-418

계약이행중 담합입찰이 밝혀질 경우 처리절차

11. 회계 45101-1560

법인합병시 부정당업자 승계 여부

12. 회계 45101-1558

면허 양수시 부정당업자 승계여부

13. 회계 45107-2040

2개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

14. 회계 41301-195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가 민간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15. 회제 41301-619

뇌물공여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능 여부

16. 회제 41301-1160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수의시담후 계약체결 불응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지

17. 회제 41301-456

연대보증시 원계약상대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