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번호 | 1 - 11 -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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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산출내역서에 설계비가 과다 계상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
| 문서번호 | 회제 41301-744 | 회신일자 | 2000.03.27 |
| 질의주제 | 계 약 - 계약금액 조정 | ||
| 질의내용 |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비의 산정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요율을 초과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입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산출내역서상의 설계비 등이 과다·과소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