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번호 | 1 - 11 - 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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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적용관련 | ||
| 문서번호 | 회제 41301-2805 | 회신일자 | 1998.09.14 |
| 질의주제 | 계 약 - 계약금액 조정 | ||
| 질의내용 | 회계예규"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 제4호에 의거, 재료비 지수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적용하는 바, 1990년도를 기준으로 한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하던 것을 1998년 7월말 지수부터 한국은행 발표지수가 1995년도로 기준이 변동이되어 다음과 같이 귀 부에 질의합니다. 갑설：시행일이 1998년 7월말이므로, 조정기준일이 7월말 이후로 적용받는 물가연동의 지수는 1995=100을 기준으로 지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봄. 을설：시행일이 1998년 7월말이므로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이 7월말 이후인 경우 물가연동의 지수는 1995=100을 기준으로 지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봄. 병설：1차 물가연동은 1990=100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수로 적용을 받았을 경우 2차 물가연동의 조정기준일이 1998년 7월말 이전일 경우 1990=100을 기준으로 지수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1차와 동일한 지수를 2차에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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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을 산정함에 있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산출기준시점이 '98.7월부터 변경되어 신생산자물가지수('95년도를 100으로 기준)가 발표되었는 바, 동 신지수는 '98.7월말지수를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이 타당할 것이며, '98.6월말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생산자물가지수('90년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해설] 신생산자물가지수가 '98.7월부터는 '95년도를 100으로 기준하여 새로이 발표되었고, 더이상 '90년도를 기준으로 한 지수는 발표되지 않으므로 '98.6월말 지수를 적용하는 분까지는 구 생산자물가지수('90년도 기준)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98.7월말 지수부터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8.7월에 새로이 발표된 지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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