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번호 | 1 - 11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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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견적처리된 품목은 물가변동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
| 문서번호 | 회계 41301-2539 | 회신일자 | 1997.09.11 |
| 질의주제 | 계 약 - 계약금액 조정 | ||
| 질의내용 | 물가변동 조정방법중 지수조정율 적용기준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4항에는"계약상대자가 영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체결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견적에 의한 예정가격으로 작성한경우를 배제하고 있는 바, 공사 계약내서중 견적에 의한 가격 부분은 지수조정 산출에서 제외되는지요. | ||
|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금액의 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견적처리된 항목이라 하여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지수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 비목군은 회계예규"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