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번호 | 1 - 11 - 4 | ||
|---|---|---|---|
| 제 목 | ■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관한 질의회신 | ||
| 문서번호 | 회계 45107-1528 | 회신일자 | 1995.08.22 |
| 질의주제 | 계 약 - 계약금액 조정 | ||
| 질의내용 | ○○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당사가 수주하였습니다. 상기 공사의 준공기한이 6개월 연기되어 동기간 만큼의 현장직원(현장소장, 품질관리자, 건축기사, 안전관리자, 자재, 경리, 노무 및 여직원)의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을 포함해"준공기한 연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건"으로 발주처에 건의하려 합니다. 질의의 요점은"3"의 내용중 현장직원의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산정기준'의"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오니 정확한 결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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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회계예규"실비산정기준"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간접노무비는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9조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공사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