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번호 | 1 - 7 - 9 | ||
|---|---|---|---|
| 제 목 | ■ 선금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 문서번호 | 회계 41301-3158 | 회신일자 | 1997.11.18 |
| 질의주제 | 계 약 - 선금지급 | ||
| 질의내용 | 1. 질의요지 ○○○조성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4,228,759,920원에 ○○건설과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동 회사의 부도로 보증 시공회사인 A사로 하여금 보증시공키로 하였던바, A사의 연대보증사인 B사가 기존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 공사와 관련 4,20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 부터 동 명령서('96타가 9241, 9242)가 송달되자 발주기관에서는 A사의 선금급 1,250,000,000원을 전부명령에 따라B사에 지급(A사의 동의가 있었음)한 행위가 정당한 집행인지 여부 2. 대립되는 의견 가. 갑 의견：선금은 회계관리규정상 확정 채무액으로 상대방 채무이행 이전에 지출하는 바, 선금을 포함한 계약금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해 제3채무자가 선금급을 채권자인 B사에게 지급(채무자의 동의)한 것은 정당함. 나. 을 의견：선금의 지급은 선금지급요령 제4조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에 따르는 것은 선금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 확실히 예상될 뿐아니라, 선금및기성대가지급에대한회계통첩상"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중"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선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자로 하여금 동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일정기간 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공사계약을 해지하여 선금지급의무를 없애도록 조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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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회계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회계예규"선금지급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가 아닌 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