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번호 | 1 - 7 - 2 | ||
|---|---|---|---|
| 제 목 | ■ 선금보증서 제출시 적용이자율 | ||
| 문서번호 | 회계 45101-1510 | 회신일자 | 1995.08.22 |
| 질의주제 | 계 약 - 선금지급 | ||
| 질의내용 |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2200.04-131, '95.7.10) 제3조(채권확보) 제2항에서"약정이자상당액"이란 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의 적용방법은? | ||
| 회신내용 | 회계예규"선금지급요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약정이자상당액 산출기준인 어음대출금리수준은 계약상대자의 주거래은행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어음대출금리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