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번호 | 1 - 4 - 28 | ||
|---|---|---|---|
| 제 목 | ■ 보증시공시 시공실적 인정범위는 | ||
| 문서번호 | 회제 41301-2413 | 회신일자 | 2000.09.27 |
| 질의주제 | 계 약 - 입찰 및 개찰 | ||
| 질의내용 | 당사는 OO시에 발주한 도로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원도급자가 부도로 인하여 시공을 포기하여 잔여물량에 대하여 연대보증시공하였는 바, 이 경우의 실적인정 범위 여부 | ||
|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이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고 그 보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실적은 원칙적으로 보증시공을 한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