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번호 | 1 - 4 - 19 | ||
|---|---|---|---|
| 제 목 | ■ 입찰보증금 면제대상확대 | ||
| 문서번호 | 회제 41301-1846 | 회신일자 | 1998.07.06 |
| 질의주제 | 계 약 - 입찰 및 개찰 | ||
| 질의내용 | 입찰참가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 규정이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시 군에서는 면제하고 일부기관은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어느 경우가 맞는지요? | ||
|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한 바, 동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여부는 각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기준을 정할 사항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