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번호 | 1 - 3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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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의 의미 및 타기관에서 계약한 단가를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
| 문서번호 | 회계 41301-3517 | 회신일자 | 1997.12.22 |
| 질의주제 | 계 약 -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 ||
| 질의내용 | 타기관의 계약단가 등을 검토하여 계약사무처리요령 제31조 및 제32조의"거래실례가격"에 의거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당시"거래 실례가격"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계약은"거래 실례가격"에 의거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 ||
|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제조구매계약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2이상의 사업자]라 함은 동 물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