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나라장터

정부계약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국제입찰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 가. 법적 성격
  - ㅇ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는 국제입찰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
  - ㅇ 위원회의 조정은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 나. 조정 대상
  - ㅇ 국제입찰의 범위와 관련한 분쟁
  - ㅇ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공고와 관련한 분쟁
  - ㅇ 낙찰자결정과 관련한 분쟁
  - ㅇ 기타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된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 다. 위원회의 구성
  - ㅇ 근 거 : 국가계약법 제29조 및 동법 특례규정 제28조
  - ㅇ 위원장 :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 ㅇ 위 원 : 14명 이내
    - 공무원인 위원
      - ㆍ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조달청의
        2~3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이 지명
    - 민간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 ㆍ교수, 변호사, 기타 정부조달전문가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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