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나라장터
정부계약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국제입찰
- 국제입찰의 원칙등
- ㅇ 국제입찰의 원칙 (특례규정 제4조)
-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 특정회원국이나 공급자에 대해 여타 회원국의 물품이나 공급자와 차별을 두지 않으며, 특
정공급자에 대해 특별우대조치를 해서는 안됨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외국물품이나 공급자에 대하여 국내물품 또는 공급자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
- 그밖에
- ㆍ협정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발주하거나,
- ㆍ국산화 비율 지정 등의 제한조치를 금지
-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 특정회원국이나 공급자에 대해 여타 회원국의 물품이나 공급자와 차별을 두지 않으며, 특
- ㅇ 낙찰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 (특례규정 제17조 및 특례규칙 제4조)
- ㆍ낙찰자 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이내에 당해 입찰, 낙찰자, 발주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공고 - ㆍ입찰참가자의 요구시 원칙적으로 낙찰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예외: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침해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ㆍ낙찰자 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이내에 당해 입찰, 낙찰자, 발주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
- ㅇ 계약에 관한 기록의무 (특례규정 제24조, 협정문 제19조)
- ㆍ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 등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
- ㆍ보존문서 내역
- 경쟁입찰 : 입찰자 및 개찰참여자 성명, 낙찰자성명, 낙찰금액, 낙찰사유등
- 수의계약 : 계약의 목적 및 금액, 적용법령조문 및 사유, 계약상대자 성명, 주소등
- ㅇ 계약실적보고 (특례규정 제25조)
- ㆍ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실적보고서를 당해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
- 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및 그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 협정문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WTO에 계약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 ㅇ 국제입찰의 원칙 (특례규정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