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나라장터
정부계약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국제입찰
- 국제입찰 대상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 가. 대상기관 및 금액
대상기관 및 금액 구 분 양 허 기 관 양 허 범 위 중앙정부기관 · 42개 중앙행정기관 · 건설 : 500만 SDR (74억원)이상
· 물품.용역 : 13만 SDR (1.9억원)이상지방정부기관 · 6개 광역시 및 9개도 · 건설 : 1,500만 SDR (222억원)이상
· 물품.용역 : 20만 SDR (3.0억원)이상기타기관 · 18개 공기업 · 건설 : 1,500만 SDR (222억원)이상
· 물품 : 45만 SDR (6.7억원)이상- * 1SDR = 1,479.71원(2007. 1. 1. ∼ 2008. 12. 31)
- * SDR : 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
- 나. 대상국가 ( WTO 정부조달협정국 : 40개국 ; 2008.01.01 현재 )
국제입찰 대상국가 ( WTO 정부조달협정국 : 40개국 ; 2008.01.01 현재 ) 구 분 협정국 유 럽(32개국) European Communities (27개 EC회원국: Austria, Belgium, Bulgar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Latvia,Lithuania,
Luxemburg, Malta,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 Republic,Slovenia, Spain,
Sweden, United Kingdom), Iceland, Liechtenstein, Norway, Switzerland미 주(3개국) Canada, Netherlands with respect to Aruba, United States 아시아(5개국) Hong Kong China, Israel, Japan, Korea, Singapore - * European Commumities(EC) 자체를 하나의 가입국으로 간주하고 있음. EC는 2개의 양허기관(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및 the European Commission)의 물품 및 용역, 건설서비스에 대하여 중앙정부 수준으로 개방
하고 있음 - * 94.4.15 가입국 : 22개국
- * European Commumities(EC) 자체를 하나의 가입국으로 간주하고 있음. EC는 2개의 양허기관(the Council of the
- 다. 임의국제입찰계약 대상 (법제4조제3항 및 특례규정 제3조제5항)
개방대상은 아니지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국제입찰에 부칠 수 있음- ㆍ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ㆍ국내생산 곤란등
- ㆍ국제입찰에 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 라. 국제입찰 제외대상 ( 법 제4조제1항각호 및 특례규정 제3조제2항)
- ㅇ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 ㅇ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제조 및 구매
- ㅇ 관련법령에 의한 농수축산물의 구매
- ㅇ 국방·공공질서 등의 목적을 위한 조달
- ㅇ 장애인·자선단체·재소자등이 생산한 물품 및 용역의 조달
- ㅇ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 가. 대상기관 및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