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나라장터
정부계약
정부계약 제도
- 계약금액 조정
-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 의의
- ㅇ 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할한 계약이행을 도모함.
- (2) 조정요건
- ㅇ 계약체결후 60일 이상이 경과되었을 것
- ㆍ이행여부와 무관하므로 공사중지기간등 포함
- ㆍ2차이후의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 경과
- ㅇ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일 것
- ㅇ 계약체결후 60일 이상이 경과되었을 것
- (3)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 ㅇ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동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 ㅇ 설계후 계약체결일까지의 가격변동은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지 않는 한 반영 불가
- ㅇ 물가변동당시가격은 계약체결당시가격 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함(계약당시 복합단가를 견적방법으로 산정한 경우 변동당시가격도 견적방법으로 산정)
- ㅇ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동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 (4)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 ㅇ 비목군 편성
A 노무비, B 기계경비(국산장비와 외산장비 분리), C 광산품, D 공산품, E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농림·수산품, G 산재보험료, H 안전관리비, Z 기타비목군 - ㅇ 계수산정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 공사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a,b,c,d...z로 표시 - ㅇ 지수산정
- ㆍA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부문별 평균노임.
- ㆍB 기계경비 : 표준품셈상 건설기계의 국산 및 외산장비별 전체 가격의 평균치
- ㆍC ~ F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 지수표상의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
- ㆍG,H,Z는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상의 공식에 따라 산출
- ㅇ 지수조정율
- ㅇ 비목군 편성
- (5) 조정금액의 산정
- ㅇ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부분의 대가에 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함.
- ㅇ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정부귀책사유, 폭풍 기타 자연적,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지연된 경우는 포함시킴
- ㅇ 선금이 지급된 경우는 그 비율만큼 공제
- ㆍ선금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경우에 공제하는 것임.
- ㆍ공제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조정율 ×선금비율
- ㆍ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에서 공제함
- ㅇ 기성수령부분은 제외됨(개산계약은 예외) →개산급의 활용 필요
- ㅇ 계약이행기간중 요건 충족되면 준공후에도 조정가능
- (6) 계약금액 조정신청
- ㅇ 계약금액조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 (7) 조정규정의 성격
- ㅇ 요건 충족시 조정지급은 발주자의 의무사항임
- ㅇ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지급 가능
- (8) 택일적용
- ㅇ 품목조정율 방법과 지수조정율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택일하여 계약상 명시함.
- ㅇ 품목조정율 방법과 지수조정율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 (9) 감액 조정시의 고려사항
- ㅇ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 원칙 : 공사공정예정표 기준
- 예외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동 기간을 포함
- ㅇ 선금공제
증액조정의 경우는 공제하지만 감액조정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 ㅇ 기성대가 공제
-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불공제(감액 받음)
- 발주기관이 감액조정 요구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감액조정 대상에서 제외(감액 받지 않음)
- ㅇ 감액 요청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 ㅇ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 (10) 조정기한 (규칙 제74조, '99. 9. 9 개정)
- ㅇ 대가조정 청구일부터 30일이내에 조정 완료하여야 함
- (1) 의의
- 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 (1) 의의
- ㅇ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설계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 ㅇ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게 되는 것이 보통임
- ㅇ 계약금액 조정사유
- ㆍ설계의 변경으로 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 ㆍ신기술·공법 또는 신기술·공법이 아니더라도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설계변경사유
구 분 조 정 방 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ㅇ 설계서와 현장상태(지질, 용수등)가 상이한 경우
- ㅇ 설계서에 오류, 누락이 있는 경우
- ㅇ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절차> 업체의서면통보→계약담당공무원검토→설계변경조치(도면변경,내역산출등)→시공 - ㅇ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4항- ㅇ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공사규모 증감등)
<절차> 계약담당공무원 서면통보→계약상대자와 협의→설계변경조치→시공
- (3) 계약금액 조정방법(영 제65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 턴키공사, 대안입찰공사(대안부분) : 영 제91조
구 분 조 정 방 법 업체요구시
(업체귀책)- ㅇ 계약된 공사물량의 증감
원칙 : 계약단가에 의함
예외 :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로 함. - ㅇ 신규비목의 경우
설계변경당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정부요구시 - ㅇ 계약상대자의 책임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함
- ㅇ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물량의 증가 또는 신규비목의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 - ㅇ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합의 조정
- 정부의 요구,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
- 계약물량증가 : 합의결정(설계변경당시단가 ~ 계약단가 범위내)
- 신규비목 : 설계변경당시 단가
- ㅇ 계약된 공사물량의 증감
- (4) 조정기한 (규칙 제74조의2, '99. 9. 9 개정)
- ㅇ 조정신청일부터 30일내에 조정완료하여야 함
- (1) 의의
- 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 (1) 의의
- 설계변경, 물가변동외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여기서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물량의 증감 없이 설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동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임.
- (2)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예
- ㅇ 토취장 변화에 따른 토사운반거리 변경
- ㅇ 발주처의 사정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ㅇ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등
- (3) 조정방법
-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범위내에서 조정
*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범위내에서 조정
- (4) 계약금액조정신청
- ㅇ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 (5) 조정기한 (규칙 제74조의 3, '99. 9. 9 개정)
- 조정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조정 완료하여야 함
- (1) 의의
-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