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나라장터
정부계약
정부계약 제도
- 입찰
- 가. 입찰의 개념
- ㅇ 입찰이란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 ㅇ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함.
- ㅇ 국내입찰대상은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입찰 가능(2001. 1. 1)
- ㅇ 입찰가격 공개
-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입찰실시 후 모든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인터넷 등에 공개(2001. 2. 10 PQ심사요령 개정)
- 나. 공사의 내역입찰과 총액입찰
공사의 내역입찰과 총액입찰 구 분 내 역 입 찰 총 액 입 찰 대 상 -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공사
- 시행령 제14조
- 내역입찰대상 이외의 공사
-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6항
입찰시
제출서류- 입찰서
- 산출내역서
- 입찰서
기타 - 산출내역서에 관련된 입찰무효 사유가 있음
-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됨
- 산출내역서를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
- 추정가격이 1억이상공사의 경우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배
부 하여야 함 (설계서에 포함)
- 다. 재입찰과 재공고 입찰(영 제20조)
- (1) 재입찰
- ㅇ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 ㅇ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 가능
- (2) 재공고 입찰
- ㅇ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
- ㅇ 재공고 입찰시에도 추가등록 가능
- ㅇ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는 종전 서류로 대체가능
- (3)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영 제27조)
- ㅇ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 결과로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ㅇ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 (1) 재입찰
- 라. 부대입찰(영 제19조,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1) 대상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의 공사(턴키등 대형공사 제외)
- (2) 내용
- ㅇ 공사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하도급 금액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 기재
- ㅇ 하도급 계약시에는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3) 관련규정 (2004. 1. 1 폐지-관련규정 개정 추진중)
-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ㅇ 재경부 고시 "부대입찰의 집행기준"
- 가. 입찰의 개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