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나라장터

• 제정목적 및 구성체계
• 건설산업관련법령체계

• 건설산업의 정의
• 시공참여자 제도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 건설업의 등록
  1. 가. 건설업의 구분
  2. 나. 건설업의 등록절차 및 기준
  3. 다. 건설업의 겸업제한
  4. 라.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5. 마.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6. 바.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7. 사.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상속
  8. 아.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 도급 및 하도급계약
  1. 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2. 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3. 다.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4. 라. 건설사업관리제도
  5. 마. 하자담보책임
  6. 바.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 시공 및 기술관리
• 경영합리화 등
• 건설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