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나라장터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1) 위원회의 구성(법 제69조제1항)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둠
      • ㈎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건설교통부 소속 1급공무원, 위원 14인(관계부처 공무원 7명, 건설교통부장관 위촉위원 7명)
      • ㈏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시·도 소속 2급 또는 공무원, 위원 15인 이내(관계공무원 6인, 시·도지사 위촉위원 8인)
    • (2) 분쟁심사·조정기능(법 제69조제2항, 영 제65조, 제74조)
      • ①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 ②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단, 하도급법 적용사항은 제외
      • ④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 책임에 관한 분쟁
      • ⑤ 도급계약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 ⑥ 건설업자와 제3자간의 자재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 ⑦ 건설업양도에 관한 분쟁
      • ⑧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 ⑨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 (3) 위원회의 운영(법 제71조, 제76조)
      •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위원회에는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으며, 조정부는 신청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나. 건설분쟁조정절차
    • (1)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건설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66조, 규칙 제35조)
    • (2)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72조)
    • (3)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조정거부의 사유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73조)
    • (4)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분쟁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법 제77조)
  • 다. 조정의 효력
    •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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