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나라장터
건설산업
건설산업제도
- 경영합리화 등
- 가. 건설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력의무
건설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화, 재무관리의 건전화 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5조) - 나. 중소건설업자 지원
- (1) 지원제도
- ㈎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은 중소 건설업자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법 제46조)
- ㈏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 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47조제1항)
- (2) 도급금액의 하한결정
- ㈎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47조제2항, 영 제39조)
- ㈏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대상 건설업자는 공시된 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100분의 3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로 하며, 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금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결정한다.
- (3) 위반시의 제재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제82조제2항제4호)
- (1) 지원제도
- 다. 건설업자간의 협력
- (1) 의 의
-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또는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에도 협력업자로 등록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48조제1항, 제2항)
- ㈏ 등록받은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를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인이나 하도급시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건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이나 기술개발의 지원 등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법 제48조제3항)
- ㈐ 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건설업자의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일반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시공능력 평가나 공사발주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48조제4항)
- (2)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도급에 관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협력업자를 등록받게 하고자 할 경우 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영 제40조, 제41조)
- ㈏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로 등록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공사실적·재무구조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협력업자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다.(영 제41조)
- ㈐ 일반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호 준수사항을 정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일방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상대방은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일반건설업자와 협력업자가 협력업자 등록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한 경우는 등록사항으로 명시한 사항은 하도급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영 제42조 내지 제43조)
- (1) 의 의
- 라.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 (1)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법 제49조, 규칙 제34조)
-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재무관리상태·시공상황 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감리원 기타 건설공사관계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전문경영진단기관(규칙 제33조)
- ㈎ 법인설립목적이나 사업범위에 기업경영연구·기업진단이 포함되어 있을 것
- ㈏ 건설산업분야의 기업경영연구·경영진단업무를 3년이상 수행실적이 있을 것
- ㈐ 공인회계사 2인이상 또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외부감사대상인 건설업자를 제외한 건설업자를 진단하는 경우에 한함) 2인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 (1)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법 제49조, 규칙 제34조)
- 마. 건설업자의 단체
- (1) 건설업자의 품위보전, 건설기술의개발 기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단체(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2)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법 제50조제2항 내지 제4항)
- (3)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51조, 영 제49조)
- 바. 건설관련 공제조합
- (1) 공제조합의 설립(법 제54조, 제55조, 영 제53조)
- ㈎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되며,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200인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한도(영 제56조, 제57조)
- ㈎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산업,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
- ㈏ 보증의 종류는 입찰보증·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손해배상보증·하자보수보증·선급금보증·하도급보증·인허가보증·자재구입보증·대출보증·납세보증·하도급대금지급보증·기타 건설업과 관련한 보증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
- ㈐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의 보증이나 보험 또는 담보물로 보장을 받고 보증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영 제58조)
- 공제조합은 필요한 때 조합원 및 관련 채무자의 신용정보자료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4)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법 제63조, 영 제60조)
- ㈎ 공제조합은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말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 ㈏ 공제조합은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말 현재의 구상채권잔액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 (5)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영 제61조)
공제조합은 '98. 7. 1부터 보증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1) 공제조합의 설립(법 제54조, 제55조, 영 제53조)
- 가. 건설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력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