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나라장터
건설산업
건설산업제도
- 시공 및 기술관리
- 가.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 (1) 목 적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는 기술적인 관리가 잘 되도록 체제가 정립되어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제도는 현장에서 시공계획의 수립,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공사시공상의 기술관리를 담당토록 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2) 배치할 건설기술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법 제40조)- ㈎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영 제35조제1항)
-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40조제3항)
- ㈐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영 제35조제2항, 별표5 참조)
- ㈑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의 제한(법 제29조제3항)
- (3) 건설기술자 배치의 특례
- ㈎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및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영 제35조제2항)
- ㈏ 건설업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영 제35조제3항)
- ①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인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군과 제주도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②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인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 ③ 이미 시공중인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4)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의무(법 제40조제2항, 영 제35조제5항, 규칙 제31조)
- ㈎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는 현장배치 확인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시하여야 함
- (5) 위반시의 제재
- ㈎ 행정제재처분
-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자의 배치의무규정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건설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81조제6호)
- ② 건설업자가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에는 6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제82조제1항제4호)
- ㈏ 벌칙
- ①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97조제2호)
- ②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법 제100조제2호)
- ㈎ 행정제재처분
- (1) 목 적
- 나.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 (1) 의 의
발주자가 직접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도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공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한 무등록자에 의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 등은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한 것이다. - (2) 제한내용(법 제41조)
- ㈎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495㎡초과하는 것과 연면적 495㎡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영 제36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 학교, 학원
- ㈏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 ㈐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 ㈑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포함)
- ㈒ 관광객이용시설중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관광공연장
- (4)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영 제37조)
- ㈎ 농·임·축산·어업용으로 설치되는 창고, 저장고, 작업장, 퇴비사, 축사, 양어장
- ㈏ 공장에서 제조된 패널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
-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규정은 2000.4.13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 획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됨
- (1) 의 의
- 다.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1) 손해배상책임의 내용(법 제44조제1항, 제2항)
- ㈎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건설업자는 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하수급인의 행위에 대한 수급인의 연대책임(법 제44조제3항, 제4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인 경우에도 수급인은 연대책임을 지며, 수급인이 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 손해배상책임의 내용(법 제44조제1항, 제2항)
- 가.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