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나라장터

• 도급 및 하도급계약
  • 마. 하자담보책임
    • (1) 의 의
      건설공사의 하자란 공사목적물이 설계서에 정한대로 시공되지 아니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품질·성능상의 결함(흠)을 말하며, 수급인은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며, 이 책임은 공사도급계약의 유상성에 기인한 법적책임이다.
    • (2) 적용범위(법 제28조제3항)
      • ㈎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 ㈏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규정은 다른 법령에도 규정이 없고 도급계약에서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지만 민법의 규정보다는 우선 적용된다.
    • (3) 하자담보책임기간(법 제28조제1항, 영 제30조 별표 4 참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다음 목적물인 경우에는 완공일로부터 다음 기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 ㈎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10년
      • ㈏ 기타의 구조 : 5년
    • (4) 하자담보책임의 면제(법 제28조제2항)
      •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5) 위반시의 제재
      건설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있다.
      •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음
        (법 제81조제3호)
      •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상인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때에 6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에 처할 수 있다.(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4호, 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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