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나라장터

• 도급 및 하도급계약
  • 라. 건설사업관리제도
    • (1) 목 적
      경제규모가 커지고 대형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출현함에 따라 전체 프로젝트를 전문지식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나, 대부분의 발주자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건설사업관리제도에 관하여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법 제2조제6호)
    • (2)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내용
      • ㈎ 건설사업관리의 위탁
        •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법 제26조제1항)
        •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위탁받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상 신고·등록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 의한 신고·등록등을 하여야 위탁받을 수 있다.(법 제26조제2항)
      • ㈏ 설계·감리업무 위탁수행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 기술사등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플랜트설치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는 경우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이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법 제26조제2항단서)
      • ㈐ 건설사업관리자의 의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함)가 당해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된다.(법제26조제3항 및 제4항)

      ※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시제도 신설('02.1.26 건산법 개정) :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구체적인 평가·공시방안 마련중, 하반기 시행예정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