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나라장터

• 도급 및 하도급계약
  • 다.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 (1) 목 적
      •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기 위하여는 발주자가 당해공사에 적합한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건설업자를 비롯한 다른 건설주체들도 제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관련 주체에게 필요한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제공하고자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제가 도입된 것이다.
    • (2) 정보의 관리(법 제24조)
      •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수행상황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발주자나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자재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관련 사업자단체, 공제조합 및 연구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관리자
      • 건설산업종합정보관리는 국토연구연, 협회 및 공제조합에 공동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되, 위탁받은 기관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법 제92조제4호, 영 제87조, 규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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