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나라장터

• 도급 및 하도급계약
  • 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1) 도급의 의의
      • ㈎ 건설공사의 도급에 대하여는 민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별도로 공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이유는 건설업의 경우 영구적인 시설물을 건설하고 그 목적물이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고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여 민법상의 도급과 같은 개념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규정함
    • (2) 도급계약의 원칙
      •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법 제22조제1항)
      •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 도급금액·공사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17개)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2항, 영 제25조제1항)
    • (3)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영 제25조제2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 (4) 건설공사대장의 비치(법 제22조제3항, 규칙 제21조)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대장에는 공사명, 소재지, 발주자 및 공사개요와 도급계약내용, 발주자(수급인)의 확인란,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상황, 사후관리외에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 현황을 작성토록 하여 건설공사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 ※ 종전 시공관리대장의 작성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공사대장에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현황을 함께 작성하도록 하였음(99.4.15 법개정)
    • (5) 견적기간의 부여
      • ㈎ 발주자에게 견적기간 부여를 의무화한 것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정한 도급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입찰전에 충분한 견적기간을 부여하여야만 누락 등이 없이 적정한 견적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계약금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전에, 경쟁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붙이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하며, 견적기간은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다.(법 제27조, 영 제29조)
        • ① 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이상
        • ②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이상
        • ③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이상
        • ④ 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이상
    • (6) 위반시의 제재
      • ㈎ 법정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99조제2호)
      • ㈏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 한 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법 제99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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