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나라장터

• 건설업의 등록
  • 아.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 (1) 의 의
      • 건설업은 주로 영구적인 시설물을 시공하고 있어 공공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대여행위는 무등록자들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부실시공하여 일반공중의 안전상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음
    • (2) 금지내용
      •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21조)
    • (3) 위반시의 제재
      • ㈎ 행정제재처분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말소하여야 한다. 건설업자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없고 등록말소처분만을 할 수 있다.
        (법 제83조제5호)
      • ㈏ 벌칙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등록증 등을 대여받은 상대방과 함께 행정형벌도 받게 된다.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법 제96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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