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나라장터
건설산업
건설산업제도
- 건설업의 등록
- 바.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 (1) 의 의
-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하여는 건설업의 업종을 구분한 취지에 따라 업종별 업무내용에 속한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여러 공종이 연관되어 이루어지므로 공사발주의 편의와 원활한 시공관리를 위하여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영업범위제한의 내용
- ㈎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6조제2항)
- ㈏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법 제16조제3항)
- ① 일반건설업자가 전체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 ②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 ③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 (3) 부대공사의 범위(법 제16조제4항, 영 제21조)
- ㈎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 ㈏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인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 ㈐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 (4) 위반시의 제재
-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00분의 3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82조제2항제1호)
- (1) 의 의
- 바.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