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나라장터

• 건설업의 등록
  • 마.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 (1) 의 의
      • ㈎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의 등록이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실효되거나 말소된 후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본다.(법 제14조)
    • (2) 발주자의 도급계약 해지권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1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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