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나라장터

• 건설업의 등록
  • 라.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 (1) 의 의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제도는 능력이나 자질면에서 건설업자가 되기에 부적격한 자의 건설업 참여를 사전에 배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존 건설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말소처분 없이도 등록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 (2) 결격사유의 내용(법 제13조제1항)
      •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은 자
      • ㈏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의 위반, 영업정지처분에 위반, 부실시공으로 건설업의 등록말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 ㈐ 국가보안법 위반, 형법중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부정수표단속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금고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 '02.7.27부터는 (다)항목의 내용변경 예정(건설산업기본법 개정 '02.1.26)
        • · "국가보안법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부분이 삭제
        • · "5년"을 "3년"으로 변경
        • ⇒ 위반법률에 관계없이 금고이상 실형선고시 3년간 등록결격사유에 해당
    • (3) 외국인의 결격사유
      •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위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법 제13조제1항)
      •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국가에서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이 확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2조제2항제8호)
    • (4) 결격사유 발생시 조치
      • ㈎ 건설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3조제2항)
      • ㈏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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