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나라장터

• 건설업의 등록
  • 다. 건설업의 겸업제한
    • (1) 의 의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자들이 자유롭게 겸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겸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 ※ 동 제한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2) 겸업제한의 내용
      • ㈎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법 제12조제1항)
      • ㈏ 겸업허용범위(영 제15조) :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7종)
      • ㈐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법 제12조제3항)
      • ※ 전문건설업자는 5개 업종까지만 겸업제한 제도(구법 제12조 제2항)는 폐지됨('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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