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나라장터

• 건설업의 등록
  • 나. 건설업의 등록절차 및 기준
    • (1) 등록신청 및 절차
      •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업종별로 등록 하여야 한다. 즉,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권자에게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9조제1항)
      • ㈏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영 제9조)
      • ㈐ 건설업등록신청서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규칙 제2조)
      • ㈑ 외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적 등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3조)
      • ㈒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등록권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30일이내에 처분하게 된다.
        < 등록절차 >
        신청서 → 서면심사 → 첨부서류 보완 → 결격사유 확인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필요시) → 등록처분 및 공고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그의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영 제12조)
    • (2) 건설업등록권자(법 제9조제1항)
      • ㈎ 일반건설업 : 건설교통부장관. 단, 시·도지사에게 위임(영 제86조)
      • ㈏ 전문건설업 : 시·도지사

        ※ 건설업 면허갱신제도는 건설업의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과 동시에 폐지('99.4.15)되었으나, 부실건설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건설업등록사항의 갱신신고제도로 변경신설됨(2002.7.26 시행예정)

    • (3)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는 등록대상 제외(영 제8조)
      • ㈎ 일반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
      • ㈐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을 제작·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

        ※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 경우 수급인을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 (4)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등록제한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법 제9조제3항)
      • ㈏ 시·도지사는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영 제17조)
    • (5) 건설업 등록증의 교부
      • ㈎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9조의 2, 규칙 제9조)
      • ㈏ 건설업자가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6) 일반·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법 제10조, 영 제13조제1항 및 별표2)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 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보유기준 신설('01.8.25)

      • ㈏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등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구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말함]를 제출할 것
        • ①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50%를 현금 또는 (현금성)담보로 예치받을 것
        • ②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
        • ③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법정자본금의 기준금액이상의 금액(확인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으로는 ⅰ)건설공제조합, ⅱ)전문건설공제조합, ⅲ)설비건설공제조합, ⅳ서울보증보험(주)이 지정되어 있음

      • ㈐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 ①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 ②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 법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 1년 6월이 경과되었을 것
      •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중 1인,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중 1인이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한다)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일 것(규칙 제11조)
    • (7) 외국인의 등록신청 요건(영 제13조제2항)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건설업의 등록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음

      • ㈎ 외국인인 기술자 및 경력임원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일 것
      • ㈏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개인인 경우 자산의 평가액)이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 ㈐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등기할 것
    • (8)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 ㈎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2이상 업종의 건설업에 관한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영 제16조)
        • ※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건교부고시 제2001-223호 '01.8.27개정)
        • - 사무실 보유기준(면적)은 1/2의 중복인정
        • - 기술능력 및 자본금은 중복인정치 않음
        • - 기존 건설업자의 경우는 고시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요건 구비
      • ㈏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9) 건설업 등록내용 등의 게시
      

      건설업자는 그의 주된 영업소에는 건설업등록증을 내걸어야 하고, 주된 영업소외의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내걸어야 한다.(영 제18조, 규칙 제13조)

    • (10) 위반시의 제재
      • ㈎ 행정제재처분
        • ①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6월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제82조제1항제2호)
        • ②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말소를 하여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또는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에는 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법 제83조제1호, 제2호, 제8호)
      • ㈏ 벌칙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96조제1호)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