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나라장터
건설산업
건설산업제도
- 건설업의 등록
- 가. 건설업의 구분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업종에 따라 등록을 한 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의 경우 영구적인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그 시설물은 일반공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을 한 자만이 영위할 있도록 한 것이다.
※ 건설업자의 자격에 대하여 우리나라, 일본 등의 경우는 허가 또는 등록을 하여야 건설업을 영위토록 하고 있으나, 미국 등의 경우 일부 등록제를 시행하는 지역이 있고 자격 제도를 두지 아니하는 지역도 있음
- (1)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에 의한 건설업(예: 환경시설의 설계·시공업, 주택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함 (법 제8조)
- ㈏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이고,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이라고 각각 규정함으로써 업종구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2)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영 제7조, 별표1)
- ㈎ 일반건설업(5종)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 전문건설업(29종) : 실내건축, 토공, 미장·방수, 석공, 도장, 조적, 비계·구조물해체, 창호, 지붕·판금, 철근·콘크리트, .철물, 기계설비,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철도·궤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치, 건축물조립, 강구조물, 온실설치,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준설,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3종), 난방시공업(제1∼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업종에 따라 등록을 한 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의 경우 영구적인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그 시설물은 일반공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을 한 자만이 영위할 있도록 한 것이다.
- 가. 건설업의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