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나라장터
건설산업
건설산업의 적용범위
-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및 건설업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성실시공을 도모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자가 노력해야 할 소임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했다.(법 제7조)
- (1) 정 부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 및 규격에 관한 기준과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2) 발주자 :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 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건설업자 :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 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시방서·도급계약 등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및 건설업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성실시공을 도모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자가 노력해야 할 소임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했다.(법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