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나라장터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가.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1)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차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법 제6조)
    • (2)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영 제2조)
  • 나.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내용(법 제6조, 영 제2조제3항)
    • ① 건설산업진흥시책의 기본방향
    • ②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 ③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의 지원
    • ④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환경 및 품질확보대책
    • ⑤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대책
    • ⑥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 ⑦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 ⑧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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