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나라장터

• 시공참여자제도
  • 가. 시공참여자의 정의
    • (1)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13호)
    • (2) 시공참여자의 범위는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자로서 건설업 종사자(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성과급으로 고용한 건설근로자·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를 말함. 다만,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한 건설근로자는 제외한다.(규칙 제1조의2)
  • 나. 건설공사의 시공참여자 통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30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건설업자가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경우는 시공참여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음(법 제29조, 제32조, 영 제32조, 규칙 제26조)
  • 다.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한 건설업에 대하여도 이 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건설산업진흥기 본계획), 제26조(건설사업관리), 제8장(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만을 적용함(법 제4조)
  • 다. 시공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시공참여자가 시공한 공사대금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을 지연한 경우는 수급인이 시공참여자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4항)
  • 라. 위반시의 제재
    시공참여자가 부실시공한 경우는 건설업자나 건설기술자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법 제93조 및 제94조)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