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전자계약 시에도 인지세 매입

			≪개 선 내 용≫
인지세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전자계약의 경우에도 인지세 매입
	계약금액			인지세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질의응답 》

1. 2010. 12. 31. 이전에 전자계약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 1. 이후 차수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 납부금액은?

(답변)2011. 1. 1. 이후 최초 계약하는 차수계약의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 이후 체결하는 차수계약은 (2011년 차수계약의)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2011. 1. 1. 이후 최초 계약하는 차수계약금액과 이후 차수계약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

<예시> 장기계속계약(총차수 5차), 총공사부기금액 (30억원)

계약연도	구 분	계약금액		인지세 액
		차수별	누계	당회납부분	누계
2010년 이전	최초	5억원	-	-	-
2011년	2차	5억원	5억원	15만원	15만원
2012년	3차	3억원	8억원	-	15만원
2013년	4차	7억원	15억원	20만원	35만원
2014년	5차	10억원	25억원	-	35만원

* 2010년 이전에 수요기관에서 수기로 변경계약을 하면서 인지세를 받은 경우에는 위 인지세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고 부과

2. 2011. 1. 1. 이후 신규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금액은?

(답변)총계약금액(총공사부기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장기계속계약 전자문서 작성 시 납부.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차후년도에 작성되는 차수계약 시 인지세 납부세액은 없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됨

<참고>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기존에 납부한 인지세를 반환하지 않음

* 보완문서(수정계약 등)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원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인지세법기본통칙*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