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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FAQ

인지세 FAQ

Q1) [전자수입인지]에서 계약번호 조회 후 화면이 하얗게 변함

  1.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도구] → [인터넷옵션]에서 환경설정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설정방법은 첨부물 참조
  2. 그럼에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악성코드를 치료하고, BHO(Browser Helper Object)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Q2) [전자수입인지]에서 인지세납부를 위해 계약번호를 조회하는데 조회가 안됩니다.

  1. 계약번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구분을 맞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2. 계약구분은 ① 물품/시설/용역/외자, ② 리스, ③ 비축, ④ 민간, ⑤ 하도급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니,
    선택한 계약구분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3. 참고로 계약번호가 조회 시스템에 등록되는데 일정시간(최대 10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잠시 후 다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Q3) [전자수입인지] 인지세 납부방법

  1. [전자수입인지] 인지세 납부방법은 [전자수입인지]에서 제공하는 안내자료(첨부물 참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수입인지] 고객센터(☎ 1522-95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전자수입인지]에서 인지세납부 후 나라장터에서 처리절차

  1. [전자수입인지]에서 인지세를 납부한 다음,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결과를 조회 후 전송(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인지세 납부결과 조회 및 전송(제출)은
    ① 계약응답서 송신하기 전에는 "계약응답서 작성화면"에서,
    ② 계약응답서를 송신한 후에는 "계약응답서" 화면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3. 자세한 처리방법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전자수입인지]에서 인지세 납부할 때 계약번호 확인은

  1. [전자수입인지]의 관계기관 구매요청서 작성 화면에서 관계기관명을 '나라장터'로 선택하고 계약번호를 조회하면 됩니다.
  2. * 계약구분 : ① 물품/시설/용역/외자, ② 리스, ③ 비축, ④ 민간, ⑤ 하도급 중에서 택일
  3. 검색결과에서 해당 계약번호를 선택하면 인지세 신청서 화면으로 계약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Q6) 인지세납부는 [전자수입인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1. 「인지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www.e-revenuestamp.or.kr)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개정('19.3.1.시행)
  2. 단,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은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수입인지바로구매] 클릭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설명은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7) 인지세 납부세액이 자동으로 안나옵니다.

  1. 신규 계약에 대해 계약서 초안 작성 시에는 인지세 납부세액이 자동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이전차수 계약에서의 인지세 납부내역 확인이 어려워 계약담당자가 직접 납부내역을 확인한 다음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8) 공동계약의 경우 납부방법 문의

  1. 계약서 초안에 표기된 인지세액과 동일 금액이 납부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대표사가 일괄납부할 수 있고 구성원사별로 분할납부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 각 구성사는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수입인지바로구매]를 클릭하여 인지세를 분할 납부(구매금액 수정 입력)할 수 있습니다.

Q9) 중앙조달계약의 경우: 일반용역계약은 계약구분 '물품'으로, 시설은 계약번호 '공사관리번호'로 조회

  1. [전자수입인지]의 인지세 신청서 화면에서 계약번호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계약번호 조회화면에서 계약번호를 조회/선택하여 자동입력하게 합니다.
  2. 하지만 중앙조달계약의 시설,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계약번호가 아닌 관리번호로 조회해야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중앙조달계약이라 함은 조달청(지방조달청 포함)이 발주기관인 계약을 뜻하며, 나라장터 받은문서함에서 계약서 초안을 보면 송신자가 조달청(지방조달청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Q10) 외자계약 납부 시 계약번호조회 관련

  1. 외자계약의 경우 계약번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Contract No. 중 숫자로 된 부분만 입력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2. 예를 들면, Contract No.가 "KFX-KSA-0011010000-F2"인 경우 '0011010000' 입력하여 조회하면 되며, 검색결과도 '0011010000'가 조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1) 기관에서 납부결과 조회 시 미사용으로 보입니다.

  1. 계약기관에서 인지세 납부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지세 납부대상자(계약업체)가 인지세를 납부([수입인지바로구매])한 다음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결과를 조회하고 전송(제출)하여야만 합니다.
  2.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관에서 납부결과가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더라도 처리상태가 미사용으로 보여서 계약체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3. 따라서 납부결과가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 시 미사용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업체에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결과를 전송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2) 업체가 납부했다는데 조회가 안됩니다.

  1. 계약기관에서 인지세 납부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지세 납부대상자(계약업체)가 인지세를 납부([수입인지바로구매])한 다음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결과를 조회하고 전송(제출)하여야만 합니다.
  2.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관에서 납부결과가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더라도 처리상태가 미사용으로 보여서 계약체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3. 따라서 납부결과가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 시 미사용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업체에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결과를 전송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3) 인지세 납부결과를 기관에서 확인해 줘야하나요?

  1. 계약기관은 최종계약서 작성화면에서 인지세 납부대상자가 납부한 인지세액이 맞는지 등 인지세 납부결과를 확인하여야만 최종계약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인지세 납부결과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납부대상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 후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결과를 전송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해당업체에 인지세 납부 또는 인지세 납부결과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4) 미사용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

  1. 과·오납한 인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미사용 확인서를 출력한 다음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인지세 미사용 확인서 출력방법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5) 잘못 납부했는데 환급받으려면?

  1. 14번 참조

Q16) 인지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1. 14번 참조

Q17) 인지세 납부를 자진납부로 진행한 경우

  1.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할 경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2.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 나라장터 응답서작성 [수입인지바로구매]
  3. * [전자수입인지] 메뉴위치 :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 구매 => 관계기관구매(관계기관명“조달청”선택)=>계약번호조회=>[결제]
  4. 따라서 자진납부로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Q18) 인지세를 수기로 납부한 경우

  1.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할 경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개정('19.3.1.시행)
  2.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 나라장터 응답서작성 [수입인지바로구매]
    * [전자수입인지] 메뉴위치 :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 구매 => 관계기관구매
  3. 따라서 자진납부로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Q19) 인지세 대상금액 적용기준은?

  1. 전자문서의 경우 계약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 초과하는 경우 최고금액인 35만원 입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2. 인지세 납부대상 여부 및 납부금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자수입인지] 고객센터(☎ 1522-95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0) 장기2차계약 진행하려는데 인지세 대상인가요?

  1.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때 총공사(제조)부기금액을 대상으로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장기2차 이후 계약에서 납부할 인지세액은 없습니다.
  2. 하지만, 2010. 12. 31. 이전에 전자계약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 1. 이후 차수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 납부금액은 2011. 1. 1. 이후 최초 계약하는 차수계약의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면 되며, 그 다음 체결하는 차수계약은 (2011년 차수계약의)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2011. 1. 1. 이후 최초 계약하는 차수계약금액과 이후 차수계약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1) 변경계약인데 인지세 부과금액은? 또는 과세대상여부는?

  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다만, 2010. 12. 31. 이전에 작성한 전자문서에 대하여 2011. 1. 1.이후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2010.12.31.이전 계약금액에서 2011.1.1.이후 감액한 계약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3. 참고로 단순 납기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인 경우에는 납부할 인지세액이 없습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전자수입인지] 고객센터(☎ 1522-95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2) 물품 장기차수계약인데 인지세부과대상여부는?

  1. 21번 참조

Q23) 타기관(철도공사나 한전)계약인데 인지세납부

  1. 응답서 작성시 [수입인지바로구매] 클릭을 통해 납부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수입인지바로구매] 클릭을 통해 납부시 관련 문의는 전자수입인지 콜센터(☎ 1522-95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4) 인지세 납부방법

  1.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수입인지바로구매] 클릭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과 [전자수입인지]에서 납부하는 방법중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든 관계없습니다. 2가지 방법중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되겠으며, 납부 이후 [인지세납부결과조회]를 하여 제출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Q25) [수입인지바로구매] 클릭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

  1.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수입인지바로구매] 클릭을 통해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안내자료(첨부물 참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수입인지 콜센터(☎ 1522-95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6) 인지세액을 초과하여 입력 시

  1. 아래 예시와 같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잔여 구매할 금액이 0원인 경우 인지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2. ※예시)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인지세액(150,000원) 대비 해당 계약건에 대한 구매금액(150,000원)으로 잔여 구매할 금액은 0원입니다. 구매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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